불량묘목 근절 위한 품질표시제도 정착 시급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과수농가에서 과수원 신규조성 또는 수종갱신을 위해 구입하는 과수 묘목가운데 품질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불량 묘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과수묘목 유통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종자산업법상 등록된 종자업자에 의하여 보증된 묘목에는 반드시 매 그루 묘목마다 한국과수묘목협회장이 발급하는 규격묘 품질확인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가는 묘목을 구입할 때 품질확인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과수묘목 매 묶음과 그루마다 종자업자의 규격묘 품질표시(품질명, 대목명, 종자업, 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생산년도,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2호와 종자관리요강 제35조와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묘목판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이 내려지게 될 뿐 아니라, 불법 판매중인 묘목은 현장에서 수거 조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은 농업인이나 묘목 판매업자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과수의 경우 일반 작물과는 달리 영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품종 선택시 잘못 선정하여 불량묘목을 식재할 경우 수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고 들고, 과수 묘목의 생산과 유통시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유통되고 있는 불량묘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농업인이나 묘목판매자의 실천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