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통

△중고내구재 6개월간 제품하자 보증〓 중고 TV?냉장고?세탁기의 경우 중고가전제품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성능보장을 약속한 기간 내에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성능보장 관련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6개월간 보증한다.
중고자동차도 약속 기간 내에서 무상수리해야 한다.
△건축허가전 상가의 층별 매장 표시 광고 금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돼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표시 없이 분양 상가 층별 매장의 업종을 표시해 광고하거나, 계약시 층별 매장을 설명한 평면도, 조감도 카탈로그, 전단 등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시스템 하자시 무상 수리〓경비시스템 성능 하자시 1개월 이내에서는 교체 또는 계약해지,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 발생시 도난 피해액 전액을 보상.
△도난 신용카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강화〓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종전 25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전액보상.
△다단계 업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 가입〓방문?다단계 판매업체는 공제조합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다
△다단계로 구입한 상품, 14일 이내 철회 가능〓방문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했다가 청약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14일 이내면 가능하다.
또 전자상거래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기준 강화〓PC방,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휴게방 포함), 콜라텍 등에 대해 영업전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방화완비증명서 발급 의무화.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운영〓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내 18개 재래시장의 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공동주문 받아 즉각 배달하는 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였던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또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도서정가제 시행〓1월부터 신간서적에 대해 10% 이상 할인을 금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책은 정가제에서 제외된다.

금융·보험·증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비율 상향조정〓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4% 이상에서 2003년 6월말부터는 5% 이상으로 변경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대업무 규제〓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를 허가ㆍ등록 업무위주로 영위토록 가계대출 업무비중을 새해부터 제한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자동차 담보별 보장내용 확대 및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했다.
일례로 사망위자료의 경우 20∼60세 미만 3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노트북ㆍ휴대폰 등 소지품 손해보상 조항이 신설됐다.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도입〓3월부터는 온라인 증권거래시 사설인증서가 아닌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퇴출 규정 도입〓상장기업은 2003년 초부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 후 10일 이내 제출이 안될 경우와 수표?어음의 부도처리 또는 은행거래정지를 당할 경우 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화의ㆍ법정관리시 퇴출〓상장ㆍ등록기업이 회사정리(화의, 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하는 즉시 퇴출된다.
△최저주가제 도입 및 퇴출강화〓상장기업은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20% 미달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거래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인 경우 퇴출된다.
△최저시가총액제 도입 및 퇴출강화〓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으로 30일 연속될 때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후 미달 상태가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인 경우에 2003년 7월부터 상장이 폐지된다.
등록기업도 시가총액 최저 10억원 미만으로 거래소 규정과 같이 지속될 경우 퇴출된다.
△영업ㆍ경상손실 발생시 관리종목 편입〓등록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상 영업손실과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3배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시가배당공시 의무화〓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되고 배당결정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되며, 배당횟수 확대 등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ECN 5% 변동폭 허용〓전자장외거래시장(ECN)에서의 호가가 기존 직전 종가기준에서 상하 5%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우정사업

△우체국 설치ㆍ확대〓신규 택지개발지역 등 우편수요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일반 우체국 6국을 신설하고, 우체국 통합지역 등에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10개의 우편취급소를 설치한다.
△등기취급수수료 조정〓올 1월 1일부터 등기우편 취급 수수료가 현행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통상(서장), 소포 등 기타 우편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따라서 등기우편물 1통(25g 기준)을 보내려면 우편요금 190원을 포함해 1490원을 지불해야 한다.
△우체국 통합 콜센터 구축〓우체국민원안내(국번 없이 1300번)와 우체국택배 콜센터(1588―1300), 그리고 우체국쇼핑 안내(080―600―1300)를 통합한 `우체국 콜센터를 2003년 5월까지 구축해 향후 통합CRM 시스템과 연계ㆍ운영한다.
△우체국쇼핑 취급 품목 확대〓지난 1986년부터 16년 간 시행해 온 우체국쇼핑 취급품목을 현재의 6512종에서 올해 7월부터 7500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체의 ePOST 이용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EC호스팅 품목도 현재의 80품목에서 2003년 하반기부터 100품목으로 확대한다.
△고객지향의 우표와 엽서 발행〓우표를 통해 우리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우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새해에도 제16대 대통령취임기념우표, 만화시리즈,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우표 등 모두 50종의 우표를 발행한다.
특히 고객지향의 야광우표, 숨은 그림ㆍ글씨우표, 스티커우표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엽서의 크기와 지질, 색상 등을 개선하고,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우편엽서 앞면에 직접 인쇄해 `주문형 우편엽서도 발행한다.
△인터넷우체국 신규서비스〓1윌부터 나만의 경조우편카드, 인터넷전자우편칼라문자, 인터넷요금후납, 인터넷통화등기, 인터넷내용증명서비스 등을 시행해 오프라인상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서비스의 약 90%를 인터넷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우체국의 온ㆍ오프라인 물류망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체의 인터넷ㆍ텔레마케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송우편서비스와 지불ㆍ결제대행(escrow)서비스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