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 70.1%가 현행 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26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한 민원인 2753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체납자 급여제한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부당이득금 환수는 이중부담에 해당되며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악법에 해당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3항은 보험체납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보험혜택이 제한되는 기간중에 병원진료를 받고 보험혜택을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고지,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나중에 체납보험료를 낼 때 체납기간 만큼 가산금이 포함돼 있음에도 별도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는 국민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자의 19.6%인 186만세대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험료 체납만을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사회보장 정신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는 보험료 징수를 위한 행정편의적 제도에 불과하며 과거에도 세차례에 걸쳐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며 “이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www.nhic.or.kr)에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환수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