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 분리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립화뒤에는 투자기업 자산의 적정한 관리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거대한 규모의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과 책임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복지부에서 떼어내 중립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인수위 최종보고서가 아니라 새 정부의 장관들에게 제시될 `부처별 쟁점과제`보고서에 명시될 것"이라며 “분리가 이뤄진다면 독립기구에 운영을 맡기되 예를 들어 형식상 총리실 소속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가 형식상 최고의사결정기구 노릇을 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규모가 점차 방대해짐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투자자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피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신운용사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 자산은 투신운용사가 담당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주주권은 우선 기금운용의 중립화가 이뤄진 뒤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중립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민연금의 조기고갈을 막기위해 빠르면 연내 국민연금의 부담을 높이고 급여는 줄이는 방향으로 수급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도 보고서에 언급할 방침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요율을 소득의 9%, 급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때 2044년 기금이 완전고갈되고 수급체계를 현재의 ‘기금형'에서 적립없이 매년 수입금액을 연금대상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2030년에는 소득의 15.6%를 연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