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보고서 “68년 보상당시 방류기준 넘었다”


남강댐 방류와 관련한 사천만 일대 어업피해 보상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와 어민들이 지난해 제5차 협상 때 수산전문기관에 의뢰한 검토의견을 따르기로 합의한 데 따른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납품됐으며, 이 보고서에 피해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천만 피해보상 추진위원과 수자공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남강댐관리단 사무실에서 제5차 협상을 갖고 △수산전문연구기관의 검토의견 결과 69년 댐 건설 당시 보상이 순간최대 방류량 초당 5460t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일체의 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순간최대 방류량 초당 1750t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쌍방이 검토의견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자문결과를 쌍방이 수용한다는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피해대책위는 부경대 한국수산학회·여수대 수산과학 연구소·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 등 3개 기관에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했다.
부경대의 한국수산학회는 보고서에서 구 남강댐 건설 당시 어업피해 보상은 방류량을 초당 1750t 일때의 해양환경변화를 실측해 어업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산출, 실시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결론지었다.
또 수자공이 주장하는 초당 5460t을 근거로 보상을 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68년)에는 컴퓨터가 없어 수치해석을 할 수 없었고, 기술수준이 5460t의 방류에 대한 해양환경 변화와 어업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해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98년 남강댐 보강 공사시 초당 최대 방류량 5460t을 3250t으로 줄여 공사를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수자공의 주장에 대해 2002년 태풍 루사로 5430t이 방류돼 계획 홍수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보강으로 방류량이 감소했다는 수자공의 주장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경상대 해양연구소와 여수대 수산과학연구소도 1750t의 담수방류로 인한 피해보상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국수산학회는 수자공이 69년 당시 모든 피해어업권에 대해 폐업(영구)보상이 실시됐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어업권포기신고서의 제출이 요구된 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제한보상(일부 보상)이 실시되거나 보상금이 아닌 생계대책비가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의 이같은 결론은 어민들이 주장해 온 1750t 부분피해 보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수자공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피해배상추진위원회는 검토결과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들 토대로 이달말 수자공과 6차 피해보상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