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10시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과 농촌지역 건강보험 장기거부자 문제해결을 위한 현물납부투쟁 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현면 단위농협 2층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사천시연합회,
전농 경남도연맹 사천시농민회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개혁투쟁이 일어났으며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에서 또다시 8.5%의 보험료 인상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또한 의보통합 투쟁 과정에서 보험적용 혜택까지 포기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싸워왔던 보험료 장기거부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한국농업경영인사천시연합회· 전농 경남도연맹 사천시농민회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과 건강보험 장기거부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현물납부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전농 경남도연맹 주요 요구 내용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단일안으로 개선하라!

건강보험료는 1999년에 18.4%나 올랐으며, 2002년초 6.7% 인상, 올초에 다시 8.5%가 인상되었으며 매년 9% 이상 인상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부담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주된 인상 요인이 근거없는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 약속 불이행,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임을 볼 때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것입니다.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율 등을 참작하여 부과표준소득 점수에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땅을 파먹고 농사짓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는 재산이 아닌 생산수단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단일안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축소되는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인하하라.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구 국가들의 경우 10~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55%나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2001년 7월 부터는 30~50%가 인상되었고, 2002년 3월부터는 3차 진료기관의 외래진찰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공공의료의 재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민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병원을 찾을때마다 본인부담금을 다시 지불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간접세처럼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의 병원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을 최소 80%까지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의료수가 인상을 재조정하라!

1999년 11월부터 치솟기 시작한 의료수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며, 보험가입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진 원인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료수가는 의료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고작 2.9% 인하되는데 그쳤습니다. 2001년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되면서 의료수가가 다소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인상된 의료수가는 즉각 재조정, 인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50% 국고보조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 원인은 정부정책 조정기능의 실패,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부족, 국고보조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있습니다. 국고 50% 지원 약속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을 지역보험료 총액대비 50%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영세규모 저소득층 농민, 노동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은 이미 전국민적으로 합의한 사회적 대명제입니다. 형식적인 조직통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완전한 건강보험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조직과 재정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통합을 위해 투쟁했던 농촌지역의 장기거부자를 구제하라!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시행 초기부터 조합주의방식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의보통합투쟁을 가장 앞장서서 전개했던 사람들이 현재 농촌지역에 장기체납자로 남아있습니다. 건강보험 완전통합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정부는 농촌지역의 장기거부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건강보험법 시행령에 특별결손처리조항 신설 등)을 마련하여 이들도 이제부터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거부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강제공매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