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1.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①모집, 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위반) 연구직(남성) → (개선) 연구직
②모집광고상에는 남녀를 모두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시에는 여성을 배재하는 경우
③남성환영, 남성 적합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개선) 굴삭기 운전(남녀 환영)
④“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⑤「세일즈맨」, 「웨이타」 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터→ (개선)웨이타(남녀) 또는 웨이타·웨이트리스
·세일즈맨(남자, 여자)모집 이라고 하는 등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되나, 두 용어는 흔히 남녀 모두를 지정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치 않도록 시정지시
2.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①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여성비서 → (비서) 비서
②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예:웨이트리스, 간호사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
·단 간호사, 영양사(남녀) 모집 이라고 하는 등 여성만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여성환영, 여성희망, 여성적합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위반) 미용사(여성환영) →
(개선) 미용사(남녀)
3.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①관리, 사무직 남자 00명, 판매직 여자 0명과 같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는 경우
②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30명, 고졸남성 20명, 고졸여성 10명 등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 모집하는 경우
(위반)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0명
→(개선) 대졸 120명
③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이상 채용) 등 남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위반)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개선) 남녀사원 20명 모집
④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을 먼저 충원한 후 그래도 충원 필요인력이 있을 시 다음에 여성을 뽑는 경우
4.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위반) 3급 사원 : 4년제 대졸 남자
4급사원 : 4년제 대졸 여자→
(개선)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
(위반) 동일 조건으로 모집한 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으로 발령
5.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남성은 키 170cm 체중 60kg이상인 자
여성은 키 160cm이상, 체중 50kg미만인 자
6.연령, 혼인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①남성과 여성의 연령을 달리 정하여 모집할 때 그 연령의 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위반)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개선)사무직(35세까지)
·남성의 군복무기간(통상3년) 정도의 연령차를 제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것은 차별의 혐의가 인정됨.
·우리나라 고용관련법에는 모집, 채용시 연령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녀간의 채용연령 차별을 두는 것은 고평법으로 처벌 가능
②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위반) 판매원(30세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개선)판매원(30세미만)
③여성은 미혼 우선, 여성은 재택 통근자 우선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위반)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개선)관리직(남녀)
④여성은 용모단정한 자에 한함, 여성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여성에게만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7.모집,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①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회사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달리하여 한 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성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③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성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8.채용시험 등에서 여성, 남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①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위반)여성만 채용시험 실시→(개선)남녀 동일하게 시험 또는 비시험을 적용
②남녀 공통시험을 치른 후 어느 한 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위반)2차시험으로 여성만 면접실시→(개선)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③면접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등 여성에게만 일정한 사항의 질문을 하는 경우
(위반)여성에게만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 질문→(개선)질문하지 않음
④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위반)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개선)남녀 70점이상
⑤채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단, ④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직무의 성질상(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교도관,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②예술, 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또는 역할이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어느 한 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예시) 남성 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③종교상, 기타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업무상 : 여성(남성) 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
2.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상 여성취급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근거
▶여성에게 시키면 안되는 일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제외)
·갱내 근로(단, 보건·의료·보도·취재 등을 위한 일시적인 경우는 가능)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키면 안되는 일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군 외에 11개군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금지
3.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어느 한 성의 근로자가 현저히 적게 종사하고 있어 성비를 맞추고자 모집, 채용에서 구인정보를 한 성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채용할당제·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

유형별 사례
- 유형 1 : 모집·채용시 여성을 이유로 배제
- 유형 2 : 직종별로 남녀를 불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
- 유형 3 :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
- 유형 4 :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채용조건 부과
- 유형 5 :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
- 유형 6 : 모집, 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유형 7 : 모집, 채용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남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기타는 유형1~7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례 및 광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