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대폭 올라 가계에 큰 부담


올들어 공공요금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마산과 통영, 사천시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증대를 위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산시 관계자는 세수 증대를 위해 매년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동지역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1천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영시도 읍·면지역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재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해 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며 사천시와 밀양시도 인상을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인상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창원시와 진해시 등 다른 시들도 조세 저항을 의식한 듯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서도 인상 여부의 결정을 미루는 등 눈치를 보고 있다.
이같이 시·군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일선 시군이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을 스스로 확충하면 정부로부터 양여금, 보조금 증액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제 유가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대폭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마산시는 지난 98년에 동지역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읍면지역은 99년과 2000년 2차례에 걸쳐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또다시 인상을 추진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다.
김모(45)씨는 『시가 인상을 추진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상액은 1천원밖에 안되지만 인상률은 동지역은 25%, 읍·면지역은 33%에 달한다』며 『자치단체가 세액을 두단위로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인상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원 이내서 조례로 정해 부과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마산시는 기초자료를 확보해 4월까지 인상액을 확정한뒤 오는 6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