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현실적인 적용대상이 영세상인으로 한정
임대료 인상 상한선마저 현실과 맞지않아
경기변화에 맞춰 인상폭 탄력 적용하는 것이 필요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차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영세상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을 상가건물을 둘러싼 건물주와 임대료 갈등을 해소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 1억9000만원 이하, 광역시 1억5000만원 이하, 경남도를 비롯한 그밖의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 상가의 경우 경매나 공매로부터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하고 보증금을 올릴 경우 기존 계약금에서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 최악의 경기불황속에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영세상인들은 이법에 따른 보증금 인상 상한선이 너무 높아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부분 건물주들이 2년에 한번꼴로 임대료를 올렸지만 법의 시행이후 해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인상폭도 이전보다 높아져 영세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진주중앙시장에서 7년째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41·진주시 장대동)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0만원으로 가계을 꾸려왔는데 최근 건물주가 법에 12%까지 올릴 수 있다며 월세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이전까지는 2년에 한번정도 월세 5만원정도 인상돼 큰 부담이 없었는데 건물이 없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임대료에 대한 부담만 늘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같은 현상은 김씨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상인들이 공감하는 상황으로 시중경기가 호황으로 장사가 잘 될때는 이정도 인상폭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불황에는 문제가 많아 법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현실적인 적용대상이 영세상인으로 한정된데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마저 현실과 맞지않아 문제가 있다”며 “경기변화에 맞춰 인상폭을 탄력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