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건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분류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해 일선 시군중 상당수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행정자치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3개 시군에 이르고 군지역은 모두가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도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의령과 합천, 함양 등 3개 지역으로 이들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 등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의 급여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와함께 지방세만으로 두고 볼때 도내 10개 군지역 모두가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지역에서도 통영과 사천, 밀양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분류됐다.
의령군의 경우 올해 자체수입은 143억80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158억7900만원으로 자체수입액이 인건비에 비해 10.4%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세를 기준으로 인건비 비율을 따져볼때는 무려 286.2%나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자체수입이 189억2400만원이지만 인건비는 208억2400만원이 필요해 10%가 부족하며 지방세만으로 비교할때 207.6%나 모자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함양군도 자치수입대비 인건비는 53%, 지방세 대비 인건비는 246.3%가 각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창원시는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가 20.2%,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은 29.5%를 나타냈고 양산시는 각각 15.3%와 28.8%를, 김해시는 16.6%와 34.8%를 기록해 영세 군지역과 크게 비교되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도 본청도 자체수입대비 10.3%, 지방세대비 11.8%를 나타내 인건비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도내 20개 시군의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27.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도단위 지역평균인 9.6%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도내 시군의 자체수입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