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다목적댐 남강댐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조사와 가치재평가를 촉구한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물의 해이며,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날로 오염되는 수자원으로 21세기는 물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심지어는 물로 인한 전쟁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물 문제는 더욱 강하게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서부경남지역은 남강댐으로 인해 물 문제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남강댐은 수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순기능만 강조되어 왔을 뿐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수 많은 역기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었고 정확한 조사도 없었다. 어떠한 시설이든 그 시설이 사회적 순기능에 버금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댐은 성역이 아니다. 남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산업시설이다. 따라서 산업시설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연히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사천만 방류 피해와 관련하여 그 간 진행되어 온 협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데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수자원공사에게 남강댐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남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남강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남강댐은 한국 최초의 다목적댐으로써 그동안 많은 기능을 해왔지만 정확한 환경영향조사와 그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가 없었다.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남강댐은 한국의 다목적댐 중 가장 먼저 재개발을 해야 할 정도로 댐의 입지조건 등에서 불리한 지역에 건설되어 수량 및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리한 계획으로 댐이 건설되어 수량 및 수질관리를 위해 주변지역에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장기적 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남강댐은 저수용량을 약 3배로 늘리는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천만 방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등 부실하게 실시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 재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저수용량의 증가는 배수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배수량의 증가로 지난해 여름 사천만 피해, 함안 법수지역 범람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4. 남강댐이 개발된 뒤로 진주지역의 안개발생일수가 크게 증가하여 시민의 호흡기질환과 농작물 소득감소가 예측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 피해발생이 명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있어온 피해내역을 산출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 사천만 방류피해와 관련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환경영향조사, 피해보상, 피해저감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전문가, 지역 주민 공동의 협의체 구성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남강댐 피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호우기가 왔을??때, 남강댐 상하류의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당국이 하루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2003년 3월 20일
진 주 환 경 운 동 연 합
사 천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