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업무 일원화 의 필요성
○ 대도시 중심의 일부지사에서만 직장업무를 처리할 경우 중소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임.
- 관리사업장 증가 : 20만('00) ⇒ 42만('02) ⇒ 69만('03.7∼, 추정)
- '03. 7월 15개 임의업종 직장보험에 편입(약 27만 사업장)예정

○ 직장가입자 불편사례
- 함안·고성소재 사업장을 마산회원지사에서 관리

□ 2003. 5. 1부터 조직·업무 일원화로 달라지는 사항
⇒ 국민편의 위주 효율적 업무처리
○ 전국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
⇒ 1회 방문 민원처리
○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재지 관할지사로 이관⇒민원불편해소
○ 모든 건강보험 민원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리가능
⇒ 국민은 보다 수준 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 공단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업무 일원화로 대국민 서비스 획기적 개선

■ 현행 직장보험 운영실태
○ 효율적 업무관리 불가능 : 1인당 관리업무 대폭 증가
- 관리사업장 증가 : 20만('00) ⇒ 42만('02) ⇒ 69만('03.7∼, 추정)
·2001. 7월 ∼ : 5인미만 사업장 편입 … 17만사업장
·2003. 7월 ∼ : 15임의업종 편입 … 27만사업장(추정)
- 관리인원 축소 : 4,200여명('00) ⇒ 3,400여명('03.3)
○ 민원불편
- 직장업무 처리 : 대도시 중심 82지사·출장소(전국 235 중)
→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153시군구), 멀리 떨어진 직장업무처리지사 방문하여 건강보험 이용
■ 조직·업무 일원화 : 국민편의 위주 효율적 업무처리
○ 전국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
○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재지 관할지사로 이관
○ 모든 건강보험 민원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리가능

※ 재정통합 또는 분리문제와 상관없이, 조직·서비스 혁신추진

1.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조직 운영실태와 경과
직장보험은 1977.7.1이후 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한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하게 됨. (통합이후인 2001년에 5인미만까지 확대)
※ 500인('77) ⇒ 300인('79) ⇒ 100인('81) ⇒ 16인('83) ⇒ 5인('88) … 5인미만('01)
이에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139개의 조합을 설립, 직장보험업무를 관리하여 왔으며, 사업장의 수를 고려하여 대도시에는 다수조합, 중소도시에는 3~8개 시·군별로 1개조합이 운영되었음.
반면, 지역보험은 1989.7.1 도시자영업자 적용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실시와 함께 행정구역별로 227개 조합을 운영하였음.
이와같이 크게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전국 366개의 조합(공무원 관리조직 제외)으로 운영되던 건강보험 관리조직은 2000.7.1 통합과 함께 223개지사 및 12개출장소로 통·폐합되었음.
이때, 통합의 취지에 맞게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취급토록 하여야 했으나 당시 직장가입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사업장이 소수에 불과한 점, 직장업무 분산에 따른 통합초기의 업무혼란 방지, 구성원간의 갈등 최소화 등을 이유로 통합운영이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직재편이 있을 때까지 지역·직장업무를 구분 운영토록 한 것임

2. 조직·업무일원화의 필요성
그러나, 2001.7.1 이후 직장가입자 편입대상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금년 1월말까지 17만개 사업장의 약 74만명이 직장보험으로 추가편입되었고(사업장 : 20만('00) ⇒ 42만('02))
002.11월 이후 건강·연금·산재·고용부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국 235개 지사에서 일일평균 1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금년 7월 이후에는 15개 임의업종까지 직장보험에 편입(27만 사업장 편입 추정)될 예정에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직장보험 적용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5개 임의업종 …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 사무·회화용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섬유염색 및 가공업, 자동차판매업, 다과점업, 주점업, 특수·외국인학교 및 기타교육기관, 오락관련산업(노래방, 비디오방 등), 이·미용업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대도시 중심의 일부지사에서만 직장업무를 처리할 경우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임
※ 현재 전체사업장의 50%가 원거리 지사 이용… 41만사업장 중 20만사업장

<직장가입자 불편사례>
- 강원 18개 시·군중 직장업무 취급지사는 3개소에 불과함
※ 홍천, 원주, 횡성 등 강원 영서지역 11개시·군 소재 직장민원은 춘천지사에서 처리
- 전남 해남, 강진, 영암, 신안소재 직장민원은 목포지사에서 처리
※ 해남에서 종업원 1명을 두고, 미용실을 운영한 자가 5인미만사업장 직장가입할 경우 목포지사에서 처리
- 반면, 서울 중구의 경우, 동일건물에 4개지사(출장소)가 있으며, 울산소재 현대사업장을 서울 관훈동출장소에서 관리 또한 직장업무관리 인원의 경우
- 2000. 7월 통합이전 4,200여명에서 2003. 3월 현재 3,400여명으로 축소되어 관리사업장의 증가와 더불어 1인당 관리업무가 대폭증가하여, 현재의 직장업무 조직운영체계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

3. 「조직·업무일원화」로 달라지는 사항
조직을 현재의 ‘직장·지역별 구분운영체제'에서 ‘업무기능별 체제'로 재편함(붙임 조직개편요약 참조)
즉, ‘본부 및 지역본부' 조직을 자격·부과·징수 등 업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전국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됨
이와함께 모든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재지 관할지사로 이관하여 모든 건강보험 민원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리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험서비스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킴
또한, 서울에 있는 12개 직장업무 전담출장소를 폐지하는 반면, 그동안 관리대상 가입자가 과다하여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던 일부 대규모 지사는 분리하여 민원불편요인을 크게 해소하게 됨
※ 분리대상 : 강남지사 → 북부·서부·동부, 중구지사 → 서부·동부, 영등포지사 → 남부·북부, 서초지사 → 북부·남부지사수가 235개소에서 227개소로 축소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모든 지사에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이 「조직·업무일원화」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모든 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이를 통해 국민은 보다 수준 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공단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것임.

4. 앞으로의 추진일정
공단은 지난 2.21부터 자체 특별추진팀(조직·업무일원화 추진반)을 구성하여 3.6자로 분야별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음
동 계획에 의해 오는 4월중으로 세부직제 개편안 확정, 사업장 조정 및 지사별 정원 재조정, 출장소 폐지 및 지사분리, 직원 인사배치 및 교육 등 일련의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직·업무일원화'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