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종자분쟁은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아 불량, 생육장애 및 이상 병해충 발생, 수확대상 농산물의 기형 발생 등 이상현상이 나타날 경우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됨

-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종자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종자생산·판매업체는 농업인들의 재배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어 분쟁이 장기화되고 분쟁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 농업인 입장에서 종자분쟁을 예방하려면?

<종자 구입과정에서의 예방책>
○종자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되는 종자인지를 확인
- 종자의 포장이나 용기에 종자산업법상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표시사항(종자의 생산년도 또는 포장연월, 품종의 명칭, 종자의 수량, 종자의 발아율 및 그 보증시한,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재배상 주의할 사항,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품종생산·판매신고내역을 국립종자관리소
(전화 : 031-467-0111∼3)에 확인하거나, 종자업 등록사항을 종자 생산시설 소재지 시·도(종자업무 담당과)에 확인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재배할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시험 재배하고 점차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예방
○종자구입 영수증, 종자 포장지, 종자 특성 설명서, 파종하고 남은 종자 등을 보관하여, 나중에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

<재배과정에서의 대비책>
○재배중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사진·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자료로 확보해 놓고, 거주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에 전화나 서면 등으로 피해원인 조사를 민원 신고하며, 당해 종자생산·판매업체에도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

◎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절차는?

ⓛ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자생산·판매업체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과의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분쟁 구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
③ 위 절차에 의해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에 의해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회원조합
- 농협중앙회 : 전 화 02-397-6433
인터넷 http://nature.nonghyup.com
농협경남지역본부 : 전화 268-1719
o 대한법률구조공단
- 본 부 : 전화 (국번없이) 132
인터넷 : http://www.klac.or.kr
- 창원지부 (사파동) : 전화 266-3381
- 진주출장소(상대동) : 전화 755-6922
- 통영출장소(용남면) : 전화 649-1830
- 밀양출장소(삼문동) : 전화 356-5131
- 거창출장소(상림리) : 전화 942-8436
- 부산지부 (거제동) : 전화 (국번없이) 132
- 울산지부(남구 옥동) : 전화 052-257-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