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일부지역에서 불량 오수처리시설이 제작·유통됨으로써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있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시 과다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불법행위 근절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건실한 영업자가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을 「오수·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삼아 지난 21일부터 도, 시·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도 및 각 시·군에서는 낙동강환경감시대와 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도내 총 21개의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로 관련대상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연중 6차에 걸쳐 매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상습적인 적발업체는 폐업조치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본 단속반에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한국환경정화협회 등 NGO의 참여로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분야 감시 역량의 강화로 업계 스스로의 자정정화 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오수·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내용으로는 허가기준 위반행위, 미등록 또는 불량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조·판매·보관행위, 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이행여부, 분뇨등 수거료 과다 징수행위, 산업폐수 등 다른 오염물질 운반 또는 투기행위 등이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업체의 제품 또는 설계·시공업자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조업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관·판매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할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화조 청소요금 및 분뇨 등 수거료를 과다 징수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경상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오수·분뇨 등 관련영업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제조·판매업이 162개소,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118개소, 분뇨등관련영업장 128개소등 총 408개소가 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