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공모(경쟁)방식으로 신청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확정
■ 158개 사업 신청받아 137개 사업 500,055천원 지원 결정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1개 사업을 3인이 복수심사 방식으로 선정, 공정성 확보에 최선

경남도는 2003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지난 2. 1∼3. 31까지 공모한 결과 158개 민간단체로부터 158건의 사업계획서(8개 유형)가 신청되어 민간인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5일간의 심사를 거쳐 137개 사업에 500,055천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공익사업선정 위원은 12인으로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NGO단체 대표, 시민운동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12인(도의회추천 3, 국민운동 단체 2, NGO단체 5, 대학교수 2명)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개 사업 당 12개 항목에 대한 복수심사제(3인)를 도입,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사업을 유형에 따라 4개 분과로 분류하여 1개 사업별로 3인의 위원이 개별 심사를 실시하고, 분과별 소위원회를 거쳐 이 결과를 취합하여 전체 회의에서 최종 선정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선정위원회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사업시행 중 중도 포기 단체 발생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익사업 추진의 경쟁의식 제고와 효율적 사업비 배분을 위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고 60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21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공익사업 선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심사시 심사위원 중 위원 소속단체와 관련된 사업을 심사하지 않도록 위원배정을 실시하였으며, 부득이 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기피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였고, 심사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심사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투명성 있는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으로는 마산YMCA「도심공원 만들기 시민운동」, 경남외국인노동사무소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사)경남복지연구소 「치매주간보호소 운영」, 한국BBS경남연맹「청소년 사랑의 교실 운영」, 진주YWCA 「사랑의 노인 복지대학」, 경남홍익문화운동연합「민족정신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운동」, 창원YWCA「사랑 나누기」이다.

올해 도의 12개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는 사업의 독창성(5점), 경제성(5점), 파급효과(10점), 사회문제해결도(5점), 주민욕구충족도(5점), 신청예산의 타당성(10점), 자체경비 부담율(10점), 전년도 사업평가결과(20점), 사업의 지속성 여부(10점),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5점), 최근 공익사업 활동 실적(10점), 전년도 자부담 비율(5점)으로 심사항목 및 배점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확정·심사하였으며, 앞으로 경남도는 5월중에 지원대상 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총액의 60%를 우선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2차(40%)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보조금 적정집행여부와 사업 목표를 벗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상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 선정은 공정성과 공익사업의 경쟁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원사업 추진으로 각종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민간분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보완적 기능을 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3년 사업유형별 선정 내역은
① 국민통합 21건에 56,000천원(11%)
② 문화시민운동 28건에 101,000천원(20%)
③ 투명사회만들기 6건에 18,000천원(3.5%)
④ 자원봉사 28건에 105,000천원(20.8%)
⑤ 안전문화·재해재난 5건에 20,000천원(3.9%)
⑥ 인권보호·권익신장 25건에 95,000천원(18.9%)
⑦ 자원절약·환경보전 22건에 65,000천원(12%)
⑧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12건에 50,000천원(9.9%)이며,

▶ 선정결과를 금액단위로 살펴보면
7백만원이 8개사업(5.8%), 6백만원이 16개 사업(11.6%), 4백만원이 33개사업(24%), 3백만원이 66개사업(48%), 2.2백만원은 14개사업(10.2%) 이다
※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선정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등 세부지원내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snd.net → 실국홈 → 자치행정국 →행정과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