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허용이나 경차규격 확대 등 굵직굵직한 자동차 정책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이 잇따라 혼선을 빚으면서 차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수시로 바뀌는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지켜보며 향후 투자.개발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정부부처 손발 ‘엇박자’ = 정부는 지난 3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 정책회의에서 2005년부터 유로-3 기준의 경유승용차 도입을 허용하고 경차규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상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유승용차의 2005년 국내시판을 골자로 한 유로-3, 유로-4 수준의 제작차 배출허용안으로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1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입법예고했다.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에너지가격 조절정책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환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산자부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초 4월 구성키로 한 태스크포스팀은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정부부처의 갈등으로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는 현재로서는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경차 규격 확대 시행시기에 관련해서도 당초 정부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발표했다가 최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GM대우차의 협력업체들과 인천 경제계가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건의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겠다”고 번복,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업계 ‘혼란’ = 이처럼 정부정책이 계속해서 혼전양상을 빚자 차업계의 향후투자 및 개발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2005년 유로-3 경유승용차 시판을 준비해온 현대.기아차는 “정부 정책의혼란으로 업계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경유 승용차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차업계 전반의 수출 경쟁력도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6년 유로-4 기준 도입을 요구해온 GM대우차나 르노삼성차 등 후발업체들은관련법 시행의 연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정부 정책이 빨리 결정돼야 우리도구체적인 개발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차 규격 확대문제도 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
마티즈의 후속모델인 ‘M-200’ 개발을 잠정중단한 GM대우차는 “유예기간 연장에는 환영하지만 정부가 정확한 시행시기를 하루빨리 밝혀야 향후 경차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당장 내년 초 유럽형 경차인 ‘SA’의 국내 시판을 계획하고 있는 기아차는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협회로서도 지난해 경유승용차 허용을요구했다가 GM대우차 등의 반발을 사 온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경유승용차나 경차규격 확대문제는 충분한 사전예고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 정부가 부처간 이견으로 방향타를 잃으면서 업계만 곤란을 겪게 됐다”며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