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10호 2003-04-14)


1. 개정이유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의 개정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의 비용이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급받는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하며,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이 산간·도서 등 특수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벽지근무수당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지급받는 벽지수당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도록 함(제7조제1호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와 관련한 범죄신고자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이를 모두 비과세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2호).
다. 거주자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되, 정기급여일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제16조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에 한하여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함(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에 해당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