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808호 2002-12-18)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포장재와 그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에 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영 제10조).
나. 제조자 등이 분리수거를 위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정함(영 제16조).
다. 생산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음식료품, 화장품 등을 포장하는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과 텔레비전, 냉장고, 타이어, 윤활유 등으로 정하고, 생산자가 당해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하지 아니한 양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등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8조 내지 제29조).
라.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에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하는 제품을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으로 정함(영 제30조).
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돌려주는 빈 용기보증금을 제품값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품을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로 정함(영 제31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