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137호 2003-04-03)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의 개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등의 제품별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조자등이 계란·튀김식품·김밥류 등의 제품을 포장함에 있어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3항).

나.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자원재생공사,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등으로 정함(제5조제1항).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의 경우 합성수지재질로 된 받침접시를 2003년·2004년도에는 15퍼센트 이상 줄이도록 하는 등 계란·사과·배, 청과부류·면류·전기용품 등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정함(제8조 및 별표 3).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