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15일자로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 부과징수대상

o 5ha이상 축제식 및 1,000㎡이상 육상양식(육상종묘생산)어업
o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은자(소형정치망 제외)
o 10ha이상 해조류양식어업 면허를 받는자
o 패류양식(가두리 1ha, 수하식 3ha, 바닥식 10ha)이상 면허를 받은자
o 총톤수 5톤이상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자
o 어류양식(가두리 1ha, 축제식?바닥식 5ha, 수하식 3ha)이상 면허를 받은자
o 복합양식(바닥식 5ha, 수하식?혼합양식 3ha)이상 면허를 받은자
o 3ha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은자
o 3ha이상 정치성구획어업허가를 받은자

※ 연근해어업허가의 총톤수는 어선총톤수×5,000원/톤당
(단, 운반선, 가공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