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주차장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물품적치 등 위반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신규 위반 부설주차장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도청 2층상황실에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방지대책』에 따라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반 부설주차장은 창원시 465개소, 김해시 1,094개소, 거제시 100개소 등 도내 총 1,978개소이며,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물건적치 654개소, 무단용도변경 647개소, 기계식 고장·방치 75개소, 무단증축, 담장설치, 텃밭조성 등 기타 602개소 로써 그동안 이를 정비해 온 결과 1,466개소는 시정 완료 하고 잔존 위반시설은 512개소가 남아 있다.
한편, 도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조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전 시·군에 주차장조례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창원시 등 9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올 하반기에 개정완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주차장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0.7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승용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한 바 이것이 받아들여져 하반기에는 개정된 법령에 의거 일선 시군의 단속정비가 한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위반 부설주차장 단속 정비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면
- 형사고발시 대개 100~300만원정도의 벌금 부과로 인해 벌금납부 보다 무단용도변경에의한 임대수입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계약기간 등 사유로 강제철거 조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심리 작용
- 고발 후에도 미 시정시 주차장법에 의거 반복고발 조치 곤란과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뒷받침 미비
- 적발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최소한 37일 정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가시적 정비 효과 부족
- 공휴일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성행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효율적이며, 강력한 단속정비를 위하여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단속체계 정비 및 개선
- 기존의 특별단속반(20개반 92명)을 상설점검반으로 재편성하며 인원보강
- 읍면동 책임구역 담당자 지정, 주 1회이상 순찰실시
·위반시설 합동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및 식품위생업 관리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시설을 개별법에 의
한 처벌을 확실히 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중
·사전예방 단속활동 철저로 신규발생 억제
- 건물 준공 후 1년간 특별관리기간 설정운용, 주2회 점검
- 준공후 1년후 년4회 정기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