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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미를 들어야 할 때 괭이를 들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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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이오”를 생각해야 지역이 조용하다
말초신경인 읍·면·동의 행정기능이 풀(Full)가동되지 않고 마비상태라면 문제가 크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지자체의 사령탑에 입력된 사안들을 그 기능과 성질을 판단하여 대화와 설득으로 조정을 못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안일한 생각에 빠져 “내 탓이오”를 생각치 못한다면 지자체의 수장으로써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선거에 의해 앉은 자리가 표와 직결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하더라도 의지와 법의 한계를 그어 주지 못한다면 목민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불씨가 남지 않도록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두려워 말고 속된 말로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전·연호마을 주민들의 굴돌값 보상문제와 곤양면 맥사리의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가 그것을 입증해 준다.
굴돌값 보상은 선조들의 무지한 소치로 법의 절차를 받은바 없이 자연현상에 따른 재산권으로서의 계승이 누대에 이어져 오다 갑작스런 시책추진으로 생존권을 잃게 되자 현대에 사는 즉, 후손들의 예기치 않은 비통한 절규로 변하고 말았다.
자자손손 이어져 오던 수입원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자 선조들이 물려준 자연상속 바다재산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민초(어민)들과 정부당국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당국의 해석이 대두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속시원한 대화를 갈구하였건만 한번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더 흥분했다. 심지어 “시장○새끼"란 욕설도 나왔다. 이 얼마나 모독적인 절규이며 울부짖음인가? 그래도 아직까지....?
아쉬운 것은 사업의 성질을 감안해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예측하고 있었음직한 법치자들이 미리 알려 늦게나마 절차의 수순을 밟도록 하였더라면 어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의 어리석음인가는 몰라도 (초전, 연호 마을 주민의 호소문 제1탄 참조)
이제와서 쌍방이 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와 있다. 항간의 말로 “벌려 온 것이 아까워서"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22일에도 사천청사에 집단으로 시위를 하지 않았던가?
건축폐기물 처리시설문제도 그렇다. 출원인이 말했듯이 굳이 그 사업을 할 뜻은 없었단다.
다만 이유없는 서류반려에서 발생한 오기로 행정심판을 제기, 사천시가 K·O패한 것은 안일한 관행의 탈을 벗지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각성해야 한다.
또한 백천사 와불이 관광자원화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참다 못한 주민들은 경운기 시위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관광산업 효과와 지역이름을 널리 알리는데엔 이의가 없으나 이에 발 맞추어 소박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소홀한 당국의 처사가 주민을 분노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사전에 양측의 의중을 샅샅이 살펴 다듬고 어루만져 조율했더라면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었던가?
사찰 측의 주민멸시와 더불어 대책없이 지역안정을 외면한 일방적인 독주가 빚어낸 행정당국의 완패란 오점을 남기게 했다. 필자의 경험으론 극과 극의 대립이 아니고 조용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과 처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방치해 둔 탓이라고 본다.
이제와서 시위성 집회가 46회나 되고 앞으로 강력대처하겠다니 이것이 바로 사또 떠나고 나팔부는 격이 아닌가?
금년들어 한 달에 6건 넘게 시위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관계 수장들은 무얼 했단 말인가? 호미로 막을 것을 괭이로 막은 결과다.
사찰측과 주민들간에 교량역할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설마하다가 사태가 악화되고서야 진화에 나선 사례가 아닌가?
지역망신은 다 시켜놓고 지역의 각 분야 수장은 경우에 따라 총대를 메고 사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 이 정신이 바로 지휘관이 선택하는 길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란 장담은 금물이다. 굴돌값 보상,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등 반대시위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동호 편집이사 2003년 07월 31일 11시 31분 / 칼럼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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