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단속요원 폭행자 현장 입건 조치

경남도의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단속 요원 폭행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고 천명한 가운데 단속 요원을 폭행한 운전자가 형사고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24일 14시 25분경 사천시 사천읍 소재 노상에서 주·정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시의 단속 요원이 단속 예고장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사천시청 소속 9급 이모씨와 단속업무를 보조하던 공익요원 송모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천시 사천읍 거주 조모씨(26세)에 대하여, 사천시는 사건발생 즉시 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경찰서에서는 당일 14시 45분경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 주·정차 단속 요원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였다.
이같은 사항은 경남도가 7. 18일자로 전 시군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법 집행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라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히 시달한 후의 조치라 향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이와 관련한 경남도 관계자는「향후 도내 전지역에서의 단속 요원 폭행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엄중히 대처해 나가고 , 불법 주·정차 질서는 반드시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범위 확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금액 결정권 시장 등에 위임」등 5가지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