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16일 최종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등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이 공고는 약23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동 절차에 따른 합법화로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으로 우려되었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대상자는 03.3.31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의 사업장에 취업중인 자이며,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만 취업이 허용된다.
다만,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4년 이상자, 03.3.31 이후 신규 발생한 불법 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는 합법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허용업종의 사업장에 취업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 본인 스스로 해당 업종 취업이 곤란한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하면 취업허용 업종에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03.3.31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가 신청절차에 의해 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3년이상 4년미만인 자가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총5년의 범위내에서 기존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4년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03.11.15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여 04.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 취업신청에 있어 불법 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신청기간동안 허위로 고용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주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고,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도 강제출국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