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멸치, 오징어, 갈치 등 3개 어종을 총허용어획량((TAC)의 대상 어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어업인들간에 이 제도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멸치와 오징어, 갈치 등 3개 어종을 내년부터 총허용어획량의 대상 어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조업규모를 한정하고 이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총어획량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어종은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꽃게, 대게, 제주 소라, 개조개, 키조개, 붉은대게 등 9개 어종이며 멸치, 오징어, 갈치 등 3개 어종이 추가 지정되면 모두 12개 어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멸치, 오징어, 갈치 등은 전국 연근해의 여러 업종에서 경쟁적으로 모두 어획되고 있는 어종이라 대상업종과 적정 어획량의 선정 등 최종 결정까지 각 업종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각 업종별로 일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업인들은 현재의 어려운 어업현실과 제도의 효과 등을 놓고 대상어종의 선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