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최근 농어촌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1차적 요인은지나치게 낮은 정책자금 금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농어민 정책자금 이자율을 현행 연 4％에서 내년부터 1.5％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와의 금리차가 5％포인트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지난 91년으로 13.9％포인트(정책금리 5％, 시장금리 18.9％)에 달했으나 이후 시장금리가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2.6％포인트(정책금리 4％, 시장금리 6.6％)까지 좁혀졌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에 다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농어가 부채문제가 심화돼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 농어민들이 더 이상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상환의지도 약해져 부채규모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낮은 정책금리는 농어민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무분별한 투자심리를 자극, 정책자금을 일반 예금이나 사채, 부동산 투자 등에 전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가 부채가 늘어나고 상환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수협이 운영하는 정책자금도 부실화돼 지난해말 현재 연체율이 8.28％로 일반은행의 연체율(1.8％)에 비해크게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KMI의 홍현표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농어가 부채 해결법은 응급처치에그쳤다”며 “부채 악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촌 가구당 평균 자산은 1억3천905만원으로전년(1억3천222만원)보다 5.2％ 증가했으나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1천749만원으로전년도(1천546만원)보다 13％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