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3. 피분양자는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으로 선정해야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자를 분양광고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고, 공개추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분양계약을 할 때에도 대지위치,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
건축물 분양광고 내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예
- 건축허가 일자,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 신탁계약사·시공업체·시공연대보증업체명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건축물의 위치 및 지번등 표시
또한, 분양사업자는 피분양자를 기록한 명부를 분양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며, 피분양자가 분양계약시 명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열람하도록 하되, 개인 정보는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분양대금의 분할납부 비율 및 시기등을 규정
분양대금의 경우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된 경우 부도발생시 피분양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되도록 하고, 납부비율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5. 분양신고 없이 분양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등 처벌
앞으로, 이법에서 규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자, 피분양자를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자, 또한 이법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허위 광고시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6. 주상복합건축물 분양규제 대상 확대
현재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법에 의해 분양승인등 분양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부칙에서 주택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분양규제(입주자 모집승인, 입주자 모집절차, 입주금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 방법?절차등)가 적용되며, 주택분양보증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되게 된다.
≪참고사항≫
□ 건축물 분양시장의 위축을 대비하기 위한 추진방안
- 리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
(건교부 토지국 소관)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조속 제정 (재경부 소관)
※ 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35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0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