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조성 등 법제·재정·금융조치 포함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신현섭)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3일 목요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언론 시장은 중앙언론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성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함은 물론 언론의 발전과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로 권한 이양과 다양한 제도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신문은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역신문이 지역의 공기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책무와 당무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의 개선이 이뤄지지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동력을 견인하는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 동안 소외 되었던 지역신문을 육성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인재의 육성 등 기초자치 단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지역공동체 결속과 발전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선진 미디어 매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위함”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벌률안의 주요 골자는 “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지역신문의 육성 및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지역신문이 국가(자치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온 각종 제도 및 법률개정( 안 제8조 1호). 라.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조성, 운영함(안 제13조), 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미디어 매체로 육성(안 제15조 2호), 바. 지역신문의 구독이 어려운 소외계층(군인, 극빈자)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5호), 사.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4조, 제25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