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신고해 부당 공제를 받은 19만여명에 대해 세금 195억여원이 다음달에 추징된다.
국세청은 특히 부당 공제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기부금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의료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법정 영수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역을 검토해 부실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 1천573곳을 선정, 확인한 결과 770곳에서 1만2천600건의 영수증을 부실 처리해 근로소득세 12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일부 종교.복지단체는 기부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근소세 29억원을 탈루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27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종교단체 관계자는 실제 기부 행위가 없는 사람에게 200만~500만원짜리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고 2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약국 등은 영수증 발급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백지 간이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했고 일부 근로자는 의료비 영수증 금액 앞에 다른 숫자를 추가 기재하는 수법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액으로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