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조례안을 11월 20일 입법 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남도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액·임의 보조단체를 묶어서 지원액을 결정하는「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를 도입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며 경남도의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1,827백만원으로 조례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에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2월까지는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도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도가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비도 일부 지원한다.
o 그러나 법률이나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거나 친목 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o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단체는 도가 매년 경남공보,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접수된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상남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o 지원대상 단체로 결정된 사회단체는 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심의 결정 내용과 일치 여부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o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교부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gsnd.net)란에 2003.12.10일까지 게시되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12.1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055-211-2355, FAX 055-211-2359, E-mail : heung@gsnd. net)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20.
경 상 남 도 지 사

다음호에 계속

1. 자치 법규명 :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제안 이유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
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ceiling)」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안 제2조)
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지원계획 공고 → 보조금 신청?접수 → 위원회 심의 → 지원결정 통보
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내지 제11조)
- 구 성 : 도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
- 기 능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결정 등
라.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6조, 제17조)
- 사업비 정산?자체평가 내용 제출 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과 연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2월 1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055-211-2355, FAX 055-211-2359, E-mail : heung@gsnd.net)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끝.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남공보?경상남도홈페이지?경남도보?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 및 심사) ①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 통보)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정된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사회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 받은 보조금에 한해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일치 여부
2.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사회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 한 때에는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부안 주요내용


▶ 지난 11.18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 20 정기국회에 제출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정부안의 주요 내용임.

▶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경위
O 특구도입 공식 발표(대구 선언) : '03. 6.12 ⇒ 지방순회 설명회 : '03. 7월초
O 예비신청 접수 : '03. 7.21∼9.5 ※ 전국 448개 특구 신청 (우리 도 44개)
O 정부안 입법예고 : '03. 10.15∼10.25
O 차관회의 심의 의결 : '03. 11.14
O 국무회의 상정 심의 의결 : '03. 11.18

▶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주요내용
▷ 제정이유
O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지정·운영

▷ 주요골자
O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안 제4조 및 제9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구의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특구계획안 작성,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 재경부장관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지역특구 지정

O 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안 제11조)
- 특구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O 법률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내지 제44조)
- 지역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등 34개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사항을 열거

O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45조 및 제46조)
-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지역특구위원회 설치

O 특구의 지정 해제 (안 제53조)
-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O 법 시행일 : 공포후 6개월후 시행


▶ 특이사항
O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중「타시도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진학시 1개이상학교 지원특례」(거창, 창녕 교육도시육성특구) 및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특례중 「대학교원의 경영활동 허용」(창원기계산업R&D촉진특구)은 교육인적자원부 반대로 정부안에 미반영

O 토지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책 추가 반영(특구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향후추진 일정
O 국회 법률 통과 및 공포 : '03. 12월 말
O 특구법에 근거하여 특구 공식접수 및 지정 : 2004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