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박 처리작업 관계기관 환경오염방지 대책회의’ 소집을 촉구한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연안에 침몰하거나 좌초되어 있는 감척 폐어선들이 환경오염 방지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처리되고 있다. 특히,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사천시 등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하에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 기관 마저 ‘신속한 처리’를 앞세워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천시 향촌동 소재 신항만 부두에서는 모 폐선 처리업체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장소사용허가만 받은 채 2개월이 넘게 선박 폐기물을 야적 및 분쇄하고 있다. 선박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서 반드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폐기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주변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과 부두 사이에 낙하방지천 등을 깔고, 잔해의 유실과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담장을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것은 처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담당 행정기관이 묵인해 준 것에 다름없다.
더구나, 지난 11월 27일 저녁, 아두섬 해안에 좌초되어 있던 선박을 신항만으로 끌고와 부두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선박이 두 동강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에 신고를 취해야 함에도 다음 날인 28일 오전, 아무런 해양오염 방지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동강 난 선박을 그대로 부수어 작업선에 옮겨 싣는 바람에 막대한 량의 선박 잔해와 기름이 주변해역으로 퍼져나가 버렸다. 뿐만 아니라 좌초 및 침몰된 폐선박을 해상에서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폐선박의 파괴 및 낙하 등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환경안전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사천환경운동여합이 실시한 폐선박 방치 및 처리 실태 모니터링 결과 폐선박의 처리과정에서 불법 소각, 페기물 확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천시, 해양경찰 등에 관계 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종합적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을 수차에 걸쳐 촉구해왔음에도 관계 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처리 작업만을 서둘러 온 것은 해양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오염 대책없는 폐선박 처리 즉각 중단,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를 방조한 관련 공무원의 엄중 문책, 사천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청, 처리업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선박 처리작업 관계기관 환경오염 방지 대책회의’의 소집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3. 12. 1
사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