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는 최근 자료인 2003. 5월 신고분(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및 농업소득, 2003년 지급분 연금소득, 2003년도분 재산(토지·건물)과세자료 등을 확보하여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 모의운영 과정을 거쳐 2003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변경적용하게 됨
□적용 배경
○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중 소득과 재산과세자료는 연1회, 자동차 변동자료는 매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적용하고 있음
○ 2002. 11월부터 적용되어 오던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및 농업소득, 2002년도분 재산(토지·건물)과세자료 대신 최근 확보한 소득(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농업소득, 2003년 지급분 연금소득)과 재산자료(2003년도분 토지·건물) 등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이 변경적용하게 됨
○ 신규부과자료적용은 매년 주기적으로 변동된 자료를 확보·적용하여 온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임
- 이번 11월 연계는 신규자료의 적용으로 소득·재산과표 감소세대는 보험료가 감액, 과표 증가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전체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증가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 이는 임금이 증감(增減)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增減)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소득은 2002년도에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였거나, 2001년도보다 소득금액이 증감된 자, 재산은 2003년도에 토지·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였거나, 재산과표액이 증감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변동하게 됨
※ 보험료 인상과 신규부과자료 적용 구분
- 보험료 인상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일률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 ※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
-신규부과자료 적용
·가입자별 소득·재산 등 과세자료를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1회(9~10월) 제공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부과자료를 새로이 변경적용하는 것 ※ 세대별로 보험료의 증가, 감소, 불변이 나타남
□신규부과 자료
○ 적용시기 : 2003. 11월분 보험료부터
○ 종합소득 자료(2002년도 귀속분)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연금소득 자료(2003년도 지급분)
○ 농업소득 자료(2002년도 귀속분)
○ 재산세 과세자료(2003년도분)
- 과세기준일 : 2003. 6. 1 [납기 : 2003. 7. 16~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선박 등 소유자
- 적용과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종합토지세 과세자료(2003년도분)
- 과세기준일 : 2003. 6. 1 [납기 : 2003. 10. 16~10.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자
- 적용과표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금액
○ 자동차 자료 : 2003.10월 변동자료
※ 2003년도에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을 적용하는 이유
- 종합소득자료는 국세청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당해년도의 소득을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를 받아 자료구축 등 데이터 형성과 오류자료수정 과정을 거쳐 10월에 우리공단에 제공되고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 등을 통해 11월부터 적용하게 되므로서 소득발생 시점과 부과자료 적용시점상 시차가 발생하게 됨(적용시기에 따라 통상 1~2년의 시차발생)
- 따라서, 이번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자료는 소득자가 2002년도 소득을 2003년 5월말까지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과정을 거쳐 확정된 소득으로 현재 가장 최근의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