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지역신문지원 관련법안 ‘단일안’불가피 법안소위 공청회에 이어 문광위 전체회의에

중앙언론의 여론독점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신문시장이 약 80%가량 잠식당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단체와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단체에서는 각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입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 회의실에서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신문협회 등 3개 언론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지원 관련 3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날 공청회 실시 후 관련 3건의 법안이 단일법안으로 확정돼 27일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로 했으나, 대통령의 특검 거부로 한나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표류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김성호 의원)는 지난 24일 문광위 소 회의실에서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지원 관련법안 3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법안제출 언론단체의 대표와 언론학자, 법학교수, 문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 고흥길의원, 우리당 간사 김성호의원, 민주당 간사 심재권의원 등 국회의원 3명과 부산일보 정서환 논설위원(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강원도민일보 김석중 상무(전국지방신문협의회 간사), 삼척동해신문 김주선 발행인(한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정책위원, 단국대 문재완 교수 등이 발제와 의견진술에 이어 쟁점 사항에 대해 의원들과 상호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에서는 가장 먼저 전국지방신문협의회(김성호의원 대표발의)가 제출한 “지역신문지원법안"발제에 김석중 간사, 두 번째로 한국지방신문협회(고흥길의원 대표발의)가 제출한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볍법안"발제자로 부산일보 장서환 논설위원, 세번째로 한국지역신문협회(목요상의원 대표발의)가 제출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제에 김주선 부회장 등이 각기 제출한 법안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를 밝히고 한국언론재단의 김영욱 박사의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의 현실, 단국대 문재완 법학교수의 3건 법안에 대한 검토분석 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