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등록제 시행을 위한 입법절차가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여 입법 확정때는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법을 개정, 12월부터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환경보전과 축산물안정성확보, 가축질병 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럽 축산선진국과 97년 구제역 파동을 겪은 대만이 축산농가 및 축목업 등기제를 시행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4개 축종 사육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에 등록하되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후 2년 이내(2005년 12월)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이 되는 사육규모는 한육우는 사육시설면적 300㎡ 이상(30마리 규모), 젖소 300㎡ 이상, 돼지 50㎡ 이상(50마리 규모), 닭 300㎡ 이상(3000마리 규모) 이며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000호(전체 사육농가의 4.5%), 젖소 1만1000호(94%), 돼지 1만호(59%), 닭 3800호(2%)이며 한육우의 경우 2005년 시행령을 개정해 100㎡ 이상(10마리 규모)농가 2만호를 2006년까지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등록시에는 축사소독시설장비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마리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지난달 중순 축산업등록제 시행을 위한 자체 법률심사를 마치고 이달 초 법제처에 이송, 세부적인 법률심사를 끝낸 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등록제가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오분법의 범주에 이미 포함된 규제조항을 다시 제재하는 조치로 축산 위축만 초래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