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92명 신청 지난해보다 3배 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8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 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파산 선고를 판결받은 사람도 모두 59명으로 지난해 11월 5명에 비해 12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창원지법에 총 33명이 개인 파산신청을 해 이중 6명만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각각 2.8배, 9.8배 많아진 것이다.
창원지법은 올들어 접수된 92건과 지난해 미해결된 22건 등 총 114건의 개인파산 신청 중 59건을 파산선고(인용)하고, 5건을 기각했으며, 취하 7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연체율 증가로 인한 경영 불안으로 잇따라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채권 회수 정책을 펴면서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신용불량으로 내몰렸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제출토록 명령하는 ‘재산관계명시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창원지법에는 모두 3646건의 재산관계명시 신청이 접수돼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2217건에 비해 1429건이 증가했다.
재산관계명시 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소유재산과 과거 일정기간내 재산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신청자의 대부분은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