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각종 인사·금전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사업주에 대해 즉각 입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 4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노동부로부터 시달받아 집중지도에 나섰다.
노동부는 그간 일률적으로 처리해온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유형을 보면 우선 노조신설 사업장 등에서 노조를 불인정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懈怠)하거나,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방해·전원차단 등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을 현지에 파견해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또 구제명령을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수 차례 받은 적이 있으면서 지속적·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경우 즉시 입건, 검찰과 협의해 처벌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