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강화되는 반면 화학비료 등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어서 농가부담이 우려된다.
농림부는 지난 9월부터 요소비료에 대한 보조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 농협을 통해 전체 비용의 20%를 보조해주는 농가의 화학비료 구매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는 올해 정부지원 화학비료 보조물량(약 150만t) 대비 55%, 2005년에는 90%까지 줄이는 등 2013년까지 5ha이상 농가의 절반이상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안전사용기준에 비해 덜 쓰는 저투입 농법으로 전환된다.
특히 쌀 농가의 농약사용량을 99년 1ha당 4.7㎏에서 2001년 3.9㎏으로 줄인데이어 2005년에는 3.3㎏ 수준으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하지만 농가의 인식 전환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친환경농법의 일반화가 미흡한데다 화학비료 보조지원 중단에 따른 농가의 추가부담은 18%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농가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가에서는 특히 올해는 태풍 ‘매미’로 농가 피해가 컸고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화학비료 보조중단 시기를 연장하고 추가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