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호에 이어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 및 심사) ①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 통보)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정된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사회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 받은 보조금에 한해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일치 여부
2.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사회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 한 때에는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호에 계속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부안 주요내용


▶ 지난 11.18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 20 정기국회에 제출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정부안의 주요 내용임.

▶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경위
O 특구도입 공식 발표(대구 선언) : '03. 6.12 ⇒ 지방순회 설명회 : '03. 7월초
O 예비신청 접수 : '03. 7.21∼9.5 ※ 전국 448개 특구 신청 (우리 도 44개)
O 정부안 입법예고 : '03. 10.15∼10.25
O 차관회의 심의 의결 : '03. 11.14
O 국무회의 상정 심의 의결 : '03. 11.18

▶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주요내용
▷ 제정이유
O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지정·운영

▷ 주요골자
O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안 제4조 및 제9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구의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특구계획안 작성,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 재경부장관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지역특구 지정

O 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안 제11조)
- 특구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O 법률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내지 제44조)
- 지역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등 34개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사항을 열거

O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45조 및 제46조)
-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지역특구위원회 설치

O 특구의 지정 해제 (안 제53조)
-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O 법 시행일 : 공포후 6개월후 시행


▶ 특이사항
O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중「타시도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진학시 1개이상학교 지원특례」(거창, 창녕 교육도시육성특구) 및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특례중 「대학교원의 경영활동 허용」(창원기계산업R&D촉진특구)은 교육인적자원부 반대로 정부안에 미반영

O 토지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책 추가 반영(특구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향후추진 일정
O 국회 법률 통과 및 공포 : '03. 12월 말
O 특구법에 근거하여 특구 공식접수 및 지정 : 2004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