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개인정보 유출 심각

네티즌의 26.6%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당해 특정 사이트 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공유)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인권실태 용역조사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네티즌들이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 포털사이트·인터넷 쇼핑몰 등 67개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2%인 48개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다수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제3자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7.8%인 32개 업체는 현재 개인정보가 제3자와 공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34.3%인 23개 업체는 공유대상과 목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41.8%인 28개에 이르며 각각의 공유 대상 기업에 대한 개인의 별도 동의절차를 마련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 104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인터넷 회원 가입시 입력을 가장 꺼리는 정보’를 묻는 항목에 75%가 주민등록번호, 8.2%가 휴대전화 번호, 4.5%가 전화번호, 4.4% 이름, 2.8%가 전자우편 주소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과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등의 개선책을 마련,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