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초·중·고교가 전국 1천24개교로 확대되는 등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법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일부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판·검사 임용심사 강화 = 대법원과 법무부는 새해 1월부터 예비판사 및 검사임용 평가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성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면접절차를 강화해 임용심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 =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가 가감산율은 19단계로 나눠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고가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늘어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행정고시에 기술고시 통합 = 내년부터 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 시험은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실시된다.
▲농어촌지역 주택 별장서 제외 = 대지면적 660㎡ 이내, 건물 연면적 150㎡ 이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 이내인 주택으로서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지역 주택의 경우 별장에서 제외된다.
종전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규정,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를 5배 이상 중과세하되 읍·면지역이라고해도 도시지역이나 토지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방·병무>

▲사병 봉급 인상 = 병사 봉급이 월 평균 2만3천800원에서 내년에는 3만5천원으로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등병 2만300원→2만9천840원, 일병 2만2천100원→3만2천490원, 상병 2만4천400원→3만5천870원, 병장 2만6천900원→3만9천54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제도 개선 = 예비군 중식비는 현행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복무기간은 기존 「7년 훈련, 1년 훈련면제」에서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바뀐다. 또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 훈련일수는 22일에서 18일로 감축된다.
▲현역병 입영 자원 확대 = 2003년 10월 입대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씩 줄어드는데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보충역 편입대상인 신체 1∼3급의 중졸.고퇴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분기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교육>

▲주5일 수업제 =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천24개교로 확대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개정 체제도 그동안의 「일시.전면적」 개정에서 「수시.부분적」 개정으로 변경된다.
▲수능시험 변경 =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대폭 변경된다. 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출제 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시험부터는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되며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관련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한다. 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원점수 및 종합등급이 없어지는 셈. 선택과목명은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으나 수리영역의 유형(「가」, 「나」형)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과목명,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명이 표기된다.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 =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교육(온라인수업) 학습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돼 성인 학습자에게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학점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또 국가자격만 학점으로 인정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까지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경찰>

▲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 올해 1월부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새해 7월부터 기존 인력에 의한 단속 외에도 폐쇄회로TV(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 올해 7월부터 도로주행시험 총 주행거리가 기존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종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