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종결정 관심

양곡유통위원회가 올해산 추하곡 수매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4%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생산자대표로 참여한 양곡유통위원과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노재선·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003년 12월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올해산 추하곡 수매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4% 인하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4명의 농민단체 대표 양곡유통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양곡유통위는 추하곡 수매가 3% 인하안과 4% 인하안을 놓고 12명의 위원이 최종적으로 표결을 벌인 결과, 3% 인하안 5표, 4% 인하안 6표, 기권 1표로 결정됐다.
양곡유통위는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추하곡 수매 4% 인하 전제조건으로 ▲쌀수급 균형유지 및 정부양곡관리 효율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보완 ▲미곡종합처리장 유통기능 활성화 ▲소비자를 위한 안전 고품질 쌀 유통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