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특별법·삶의질 향상법 ‘법사위로’

내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이양희)가 내년 농림예산으로 정부제출안 8조8824억원보다 7791억원이 늘어난 9조6615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FTA지원특별법과 연계 처리할 것을 요구했던 농가부채경감법과 삶의 질 향상법 또한 분리 심사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19일 제244회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 농림예산은 9조6615억원으로 책정, 올 농림예산 8조8186억원에 비해 8429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FTA(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지원 1600억원은 FTA지원특별법의 제정과 연계해 반영키로 했다. 농진청과 산림청 소관 예산은 각각 274억원과 320억원이 증액된 4413억원과 8408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부채경감특별법과 삶의 질 향상법에 대해 각각 위원회 대안을 채택, 법사위로 회부했다. 부채경감특별법 주요 내용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토록 했으며 금리는 3%에서 1.5%로 인하했다.
또 상호금융자금은 매년 이자납일까지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하는 농가에 한해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이율도 6.5%에서 3%로 내렸다.
연대보증피해자금은 상환기간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했으며 정책자금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시 이자액의 40%를 환급토록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에서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최종 심사 작업 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농가 부채대책 차질 불가피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농가부채대책 시행이 차질을 빚게 돼 농업인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우려된다. 국회는 2003년 12월30일 본회의를 열어 10조1,213억원의 농업부문 예산(농림부·농진청·산림청 소관)이 포함된 118조3,000억원 규모의 2004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농림부 소관인 농림예산은 당초 정부안 수준인 8조8,825억원만 편성했을 뿐 상호금융 이차보전 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에 필요한 무이자자금 등은 목적 예비비(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예산)로 묶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