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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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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와 건설분야에 질타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12월22,23일)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지상중계로 게재한다. 질문내용은 간략히 요약하고 답변내용은 전문을 게재하는 방향으로 했다.
이는 집행부의 각종사안에 대한 추진의지력과 평소 사천시정에 대한 관심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편집자>
○ 질문 : 김기석의원
○ 질문내용
-경제자유구역 지정의향과 계획
-진주가좌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에 관한 견해
-사남면 월성리 제2종주거지역 도로개설 계획
-중기재정계획 재편 의향
-미래발전연구단의 성과
-정례간담회 개초등
○ 답변내용
먼저, 20여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시정에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시정발전 방안을 제시하신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기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2. 1. 14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 발표에 이어 2002. 12. 30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어 2003. 3. 27에 발표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항만 시설이 완비된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난 10. 24에 지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으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가능성,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항의 경우에는 정기 국제항로와 연간 50만톤이상의 화물 처리능력을 가져야 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 국제컨테이너 선박항로 개설과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처리와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 전용부두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따라 부산항등 3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광양만의 경우 배후지역으로 관광·위락등의 용도로 하동군 일부지역이 포함되었으나, 연접한 남해군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는 이러한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정되지 못한 것이며, 집행부의 노력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서는 우리 사천과 광양지역을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하여 서남권 비즈니스 집결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광양을 중심으로 한 기존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정부의 이러한 큰틀을 중심으로 우리시와 경남도가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사산업단지내에 15만평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9만7천평의 외국인 투자지역, 그리고 외국인 학교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진사산업단지 잔여부지와 서부첨단산업단지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36만7천여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지정에 따라 현재 태양유전등 10여개의 외국인기업이 입주 가동하고 있으며, 모리타금속등 7개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계속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사천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항공, 기계, 부품분야가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산업집적화단지」 조성과 「과학연구단지」조성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은 2002. 12 경남도를 거쳐 산업자원부에 2004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과학연구단지 조성은 2003. 11월에 경남도 관계자와 함께 우리시 간부가 과학기술부를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집적화단지와 과학연구단지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도 실무부서장과 우리시 간부 등 관계자가 중앙관련 부처를 7회 방문하였으며, 저는 지난 6월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에 대한 활동과 아울러,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국장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도단위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주가좌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과 사남면 월성리 제2종 주거지역 도로개설 계획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에는 건축법상 건페율이 60% 이하였으나,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는 농림지역의 건페율은 20%이하의 범위내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페율을 60%이하까지 허용토록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생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사업자가 도시계획구역밖에 APT건설을 위한 경우에는 30만㎡이상의 토지면적에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지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인구유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5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사천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였으나, 우량농지와 산림보전을 위해 사남면 곡성리에 7만㎡, 월성리에 35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약3천세대가 입지할 수 있는 공단배후 기능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조속히 공동주택이 입지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004년부터 곡성 진입도로(중로2-21호선) 235m을 개설코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할 것이며, 시도1호선에서 국도3호선(중로1-13호선)까지 582m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지역적으로 사업이 분산되어 시기적, 총론적 계획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동안의 재정운용계획으로 단위사업별 계획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3% 내외의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군이 중앙과 도의 보조금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나 상부기관의 정책방향의 변동이나 지원조건의 조정에 따라 계획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5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이러한 운용상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계획을 염려해 주셨는데 사천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총체적인 개발방향은 지난 ’97년에 수립된 사천시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만, 이후 국토종합계획과 상위계획인 경상남도의 장기발전계획이 2001년에 새롭게 수립되고 우리시의 개별여건이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음으로 이에 대응하느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연구단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 7월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지방고시합격자 1명의 보직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기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미래발전 비전과 시정전반에 관한 Think Tank 역할을 위해 2002. 11. 30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미래발전연구단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미래발전여구단에서는 인구 증대방안, 우수고등학교 육성업무, 시재정 확충방안, 지방공단 설립방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7. 20 연구단장의 보직발령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시정연구업무는 기존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전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의원님과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과의 정례간담회 개최등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시정발전을 위한 공동목표아래 상호보완 협력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개최하고 있는 의원 정례간담회가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참석하여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례간담회 개최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협조를 위한 의회연설도 적정한 기회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이문상의원
○ 질문내용
-2003. 1~2003. 11월까지 사천시 IBT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정책토론회의 운영과 향후추진계획은?
○ 답변내용
이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우리시 Idea Bank Team과 정책 토론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Idea Bank Team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창안을 유도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 7월 6개분과 61명으로 구성(단장 총무국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천포 어시장 정비, 숙박시설 확충,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시의 발전전략등 41개 과제를 검토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개최결과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반영, 미반영의 문제가 아니고, 시책의 효율성과 효과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인구증대 방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에 대해 토론한 바 있으며, 태풍피해 복구와 팀원 본연의 업무추진으로 팀운영이 다소 침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팀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팀을 정예회하고 팀원의 사기앙양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정책토론회는 시민을 상대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요구하면 부시장이하 국·소장, 담당관, 국의 주무과장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책토론회 주요내용은 삼천포대교 준공대비 종합추진과 동서동사무소부지 활용방안 등 49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토론결과의 대표적인 예는 삼천포대교 준공후 교량관리에 있어 시지역은 시장이, 군지역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교량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정시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질문내용
-감소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감소되고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하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시민 귀향을 유도하고, 출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인구유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용의가 있는가?
○ 답변내용
평소 사천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유입) 시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서 우리 시 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市는 단순한 인구 유입시책이 아닌 먼 안목으로 사천시의 행정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한계와 교육, 문화체육시설, 공산품 가격 등에 있어 인근 진주시와 비교할 때 열악한 현실에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지자체의 추진방안을 재검토해 인구증가대책 방안을 올 6월 마련하였으며, 또 지난 11월 7일 사천시 아이디어 뱅크팀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추진방안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때 주요내용은, 진주 정촌면의 대규모 공단설립을 대비한 사천읍과 정동면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이를 위한 도시계획 등을 진주시와 연계, 귀향촌 설치, 전입시민 인센티브 부여, 우수고등학교 육성시책 조기시행, 여고 및 대학교 유치, 인구증대를 위한 T/F팀 구성 등으로서 이날 팀원들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사천에 직장을 두고, 진주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여건과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진주시는 서부경남의중추도시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사천시는 진주시가 어느 정도 도시규모를 유지하는데 도움만 주고 배후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 우리 시의 인구 증감사항은 매월 1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10월에는 갑자기 1천71명이 줄었으며, 11월에는 705명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읍지역에서 초등학생도 주소를 옮겨 인근 진주시로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관내 교육시설 기반확충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향인에 대한 설문, 의향, 조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진사지방산업단지와 개별 공장유치, 외국인학교 개교, 기업체 근로자 APT건립, 관광지 개발을 통한 상가형성으로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용현 유송건설 954세대, 사남주택공사 630세대 등 약 1천7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완공때에는 상당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현 신청사 주변 신도시 개발, 외자유치 등 다각적인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질책을 통하여 우리 시가 현안 문제점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호에 계속 2004년 01월 08일 10시 20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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