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월부터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원 지위(재건축 분양권)를 입주 때까지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존 조합원은 한번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3월부터 투기지역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내역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어길 시 집값(거래가의 2%)의 1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와 보유세 등을 포함해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현행 36.1%에서 39.1%오르게 되고, 재산세의 기준을 현행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된다.
△ 단기 보유 부동산 세율 올라 = 양도세율이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는 세율이 70%로 상향조정된다.
△ 부동산중개업소 실거래 신고 의무화 = 올해 하반기 중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짐과 동시에 중개업 등록도 취소된다.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지원강화 = 기준·절차,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리모델링의 추진이 보다 손쉬워진다.
△ 플러스옵션제 시행 = 분양가 산정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된다. 해당 품목의 설치를 원하는 주택수요자는 건설사와 개별 설치계약을 해야 한다.

<금융>

장기주택 마련 저축 가구주만 가입 제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불예금의 금리가 2월부터 자유화되며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우대 혜택이 폐지되는 등 새해를 맞아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자격 강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계획이었으나 오는 2006년까지로 가입기간이 3년 연장되는 대신 올해부터는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제한된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7년에서 10년으로 =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도 지난해까지는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됐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 장기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요건 강화 =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강화돼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공제한도는 1년 동안 이자상환액 중 600만원까지에서 1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조합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 애초 정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대해 올해부터 5%(2005년부터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지만 지난 11월 이를 백지화하고 예탁금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우대 폐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을 그대로 유지하고,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20%로 낮췄다.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누출돼 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60일 안에 발생한 피해액만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요구불 예금 금리 자유화 =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 금리가 2월 2일부터 완전 자유화, 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온 정부의 금리 자유화 조치가 13년만에 사실상 완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당좌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 금리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모기지론 도입 = 3월부터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모기지론’이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장기주택할부제도인 모기지론은 집값의 30%만 있어도 할부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농축산>

농어촌 주택 3년이상 보유,양도소득세 면제
올해 직불제 상한면적을 4㏊로 상향조정하고, 상환도래 정책자금 금리 1.5%, 경영이양직불제 63~69세이하로 변경, 영세 농어민자녀 보육·유치원비 지원, 축산업 등록·친환경축산직불제 실시 등 관련제도가 다양하게 변화된다.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및 논농업직접지불제 확대 = 기존 65세이상 75세 이하로 하던 것을 63세이상 69세 이하의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변경된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은 매도시 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1㏊당 24만1000원, 임대시 1㏊당 297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년이상 본인이 경작한 논을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농가당 지급면적이 지난해 최대 3㏊에서 올해 4㏊, 논농업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당 진흥지역 53만2000원, 비진흥지역 43만2000원을 지급한다.
△지역별 벼 수매품종 제한, 부채경감대책 = 지역별 벼 수매품종을 시군별로 3개내외의 품종만으로 수매한다. 경남의 경우 11개 품종이 들어있다. 부채경감은 올해 1월1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하면 되고 금리는 3%에서 1.5%로 인하 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 자금 금리도 6.5%에서 3%로 인하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지방세 감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660㎡(200평), 주택면적 150㎡(45평) 이내의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또 농지소유면적이 1㏊ 미만인 농어업인이 0~5세 자녀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육료 지원, 지원금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며 최고 13만1000원까지 지원, 월평균 10만2000원 수준이다.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업과 함께 사육시설면적이 소·닭은 300㎡, 돼지는 50㎡를 초과하는 축산농가가 등록제 대상이다. 부화업과 종축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란집하업은 올해 6월26일까지, 가축사육업은 2005년 12월26일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등록과 관련한 필요설비 설치지원을 위해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은 1억원을, 가축사육농가는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며, 올해 3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전국 축산농가 1000가구를 선정해 최고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 시행한다.
△임업경영컨설팅제 도입, 한계농지조림활성화 = 임업경영컨설팅제는 임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키 위해 경영컨설팅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20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체당 국고 30%, 지방비 20%인 평균 8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종자의 건전육묘를 위해 1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첨단저온종자저장고의 시설비에 대해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저온종자저장고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