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적용 조정
2003. 9.25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신고불이행과 납부불이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개정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불성실 : 20%가산세
【개정】⇒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납부불성실 가산세>
- 자진신고기한(30일)내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자× 가산율(3/10000) 적용
- 자진신고기한(30일)을 경과하여 부과고지전 신고한 경우에는 50%경감하여 원세의 10%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세의 20% 적용
※ 여타 신고납부 세목도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여 가산율이 적용됨(별도 법령검토가 필요함)
2.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지방세법제51조의2)
고지서 송달방법이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정기분 고지서에 한하여 고지서1매당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직접교부, 등기우편
【개정】⇒ 직접교부, 등기우편 ,일반우편(30만원 미만)
3.자동차세 승계취득시 납세의무개정(지방세법196조의7)
자동차를 매매·증여등으로 승계취득시 일할계산 신청자에 한하여 일할계산 해주던 것을 신청과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
【현행 】⇒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할계산 고지
【개정 】⇒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일할계산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