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와 건설분야에 질타

516호에 이어
○ 질문 : 이문상의원
○ 질문내용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외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국도 3호선이 완공되면 진주~대방간 30분 거리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교통망 점검과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외 택지개발계획
○ 답변내용
질문하신 국도 3호선의 완공에 따른 교통망 점검과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외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제한속도가 80㎞가 되어 진주와 대방간 운행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행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국도3호선상의 모든 신호등이 무선 연동화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외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입안사항은 없으며,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볼 때 신도시 개발외 지역에는 공영개발계획은 없으나, 개인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시에는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질문내용
각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변모시킬 세부계획이 있는지?
○ 답변내용
이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산 종합개발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용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임도개설, 등산로와 약수터 정비, 조망권 확보를 위한 간벌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산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4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개설되어 있는 등산로 유지보수를 매년 하고 있으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변의 수목정비와 급경사지에는 계단등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산 정상~봉화대~산성부근의 능선에는 야생철쭉이 자생하고 있으나, 소나무, 잡관목 등의 상층 임분을 형성하고 있어 철쭉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므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 확보차원과 야생철쭉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강도의 간벌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도변과 ’97년도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벚나무, 루브러 참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이며 현재 일부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부지가 협소하고 장애물이 있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평의자 3~4개소, 간이화장실,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산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계,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우리시 해안변 일주도로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미개설 지역의 조기 개설계획은?
○ 답변내용
우리시 해안변 관광일주도로는 의원님께서 질무하신 대로 서포면과 하동군 경계에서 향촌동 고성군 경계까지 해안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양동 대례~용현면 송지리 장송구간을 비롯한 서포해안 도로 개설을 가설중인 사천대교와 연계하여 일주도로 개설시 삼천포대교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필요한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다를 매립하여 해안도로 개설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시제2001-49호 2001.7.6)에 반영되어야만 공유수면매립이 가능하며, 또한 2003년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변경계획에 의하면 폭 4m 이상의 해안도로 목적의 도로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시도, 농어촌도로를 해안변과 연계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내용
남양동사무소 주변의 주차장 개설할 의향은?
○ 답변내용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지나 주차난이 우려되는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 확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민간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되, 민간에서 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등 50%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김현철의원
○ 질문내용
벌리·향촌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1. 환지청산금 미징수 부분은 받을 수 없는가 추가로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2. 환지청산금 교부현황부분에 대해서 주소불명 및 사망등으로 인한 미수령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3. 지금까지 교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한 것인가?
4.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자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답변내용
먼저 환지청산금 미징수부분은 받을 수 없는가, 추가로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징수금 총 255건 1,278백만원중 82%에 해당하는 235건에 1,051백만원은 징수하였고, 미징수금액은 20건에 227백만원으로서 이 중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재산이 있어 징수 가능한 금액은 203백만원으로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계속 징수 조치중에 있으며,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24백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재산조회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무재산자로서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현황부분에 대해서 주소불명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라고 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교부금은 총 257건에 1,396백만원이며, 이중 228건에 1,045백만원을 기교부하였고, 나머지 29건에 351백만원이 미교부액으로서 미교부 사유를 보면, 주소불명 20건에 165백만원, 사망말소 등 9건에 186백만원입니다. 향후 상기 미수령자들에 대하여는 주소를 다시 한번 추적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상속인을 추적하여 조속히 교부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교부금 총 257건에 1,396백원중 인가일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령토록 촉구한 바 228건에 1,045백만원을 기교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001년 6월 주소를 추적하여 2건에 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51백만원이 현재 미교부액으로 지난 10월 주소를 다시 추적하여 수령촉구 조치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자금 2,383백만원중 2,350백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33백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 세출예산액으로 일반운영비 4백만원, 환지청산교부금및 기타보상금 400백만원, 구획정리지구 보도블럭 정비 200백만원, 예비비 1,55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관계법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집행잔액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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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수해상습지구 및 우심예상지구에 대하여
최근 5년간 호우주의보 이상 강우와 태풍내습, 피해복구비 및 피해재발생 지역현황
○ 답변내용
우리시는 최근 5년간 호우주의보 이상의 강우 84회와 12번의 크고 작은 태풍내습에 따른 9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그동안에 복구비 1,900억원이 지원되어 금년에도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재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아직까지는 없으나, 향후 우리시도 선진방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상황관리로 재해에 강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수해상습지구 및 우심예방지구에 대하여 삼천포천의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발생 내용과 복구현황, 강수량등 설계기준과 향후 피해재발 방지대책
○ 답변내용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천의 최근 5년간 피해발생 내용과 복구현황 그리고 향후 피해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의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발생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호안유실 2건, 2001년도 호안 및 제방유실 2건, 2002년도 1건의 호안이 유실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호안 4개소가 유실되어 5년간 9개소에 11억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피해복구는 사업비 30억원으로 10개소에 대하여 피해제방 및 호안을 복구하였습니다. 본 하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 개수시는 1일 최대강우량(325㎜/일), 시우량(70㎜/hr)등을 기준으로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해피내는 피해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 복구비를 지원받아 원상복구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피해재발 방지를위해서는 본 하천을 관할하고 있는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근본적인 하천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중앙상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최근 5년간 피해상황과 하수관거공사등 재해예방을 위해 투입된 투자현황
또한 태풍내습시 해수역류로 침수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내용
중앙시장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2002. 8. 22부터 2003. 1. 20까지 사업비 155백만원으로 경남스토아에서 농협까지 182m에 대하여 기존 관경 300㎜를 관경 1,000㎜로 교체 확장하였으며 2003. 6. 23부터 8. 2까지 중앙시장내 하수도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비 30백만원으로 준설하였습니다.
하수도 퇴적 여부를 수시점검하여 연 2회정도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중앙시장은 저지대로 만조시 집중호우 등으로 배수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서 기존 하수관거의 퇴적물 제거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만조시 해수의 역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팔포매립지도 태풍피해를 자주 입는 곳으로 항만시설과 해일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태풍내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일피해와 밀접한 해수면 수위 변화에 대한 삼천포항 수위 변동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수위가 높아지면 태풍내습시 해안변 상가 및 주택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중앙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속수무책인지에 대하여?
○ 답변내용
팔포매립지 태풍피해와 관련 항만시설과 해일과의 상관관계조사 및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태풍 내습시 대처방안 등 근본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팔포매립지 및 해안변 저지대의 피해발생 근본대책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9. 2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와 동서금동 출신 시의원님을 비롯, 가칭 팔포매립지피해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포매립지재해대책관련 협의회시 앞으로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분석이 최선의 방법임을 피력한 후 이를 위해 항만기술전문기관의 용역을 위한 용역비 조기 확보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와관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삼천포항 매립지 침수피해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검토 용역비 1억5천만원을 2004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시 팔포매립지 침수피해에 따른 원인분석 규명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는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되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태풍내습시 삼천포대교 교량시설물 관리기준과 관리계획
○ 답변내용
관내 대방과 초양마을을 잇는 삼천포대교, 초양대교 야간 조명 공사는 우리시를 새롭고 특출한 도시해안야경을 창출하여 해양수산관광도시로 널리 홍보함은 물론 야간에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관광지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공사로서 2003년 3월 착공하여 총길이 753m, 등기구수량 586등, 사업비 2,510백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야간연출조명 설치부서인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기술 인력 미확보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속한 기한내 관리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내습시 교량시설물 관리기준은 제14호 태풍 ‘매미’내습시 겪어보았습니다만 태풍이나 지진에 대비한 설계로 시공되어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국도3호선 교량관리및 도로관리는 도러법제22조에 의거 시관할 구역안에서의 동(洞)구간의 도로(사천시 대방동, 늑도동)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삼천포 대교, 초양대교는 1종 특수교량으로서 교량을 관리할 전문기술 인력 미확보와 열악한 시재정 등으로 도로이관을 받을 수 없다하여 향후 10년간건설교통부 관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량시설물을 관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이삼수의원
○ 질문내용
서부지역 수산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포면사무소에 수산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 답변내용
지리적 여건과 고령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서부지역 어민들을 위해 서포면에 수산직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포면을 비롯한 서부지역은 예로부터 어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수산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만, ’95년 시·군 통합이후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수산업무와 정원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99년 9월에 수산직공무원을 본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서부지역 주민들을 수산직 배치를 요구해 왔으나, 읍면동의 수산업무 전반을 본청에서 처리하는데 따른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정원감축에 따라, 수산직 배치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번 표준정원제 시행과 대교개통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부서별 직무와 인력을 재진단하고 기능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부지역의 수산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포면의 기존정원에 수산직을 복수직화하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장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시 전체인력 형편상 수산직 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녀 1월 표준정원과 관련한 인력운용계획 재협의시 신규사업 등 인력증가 요인을 발굴, 건의하여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수산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우선 면민들의 수산관련 민원등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면과 본청과의 수산업무 행정체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내용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조기구나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 답변내용
먼저,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대한 의료보조기구 등 건강유지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경로당은 모두 260개소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매분기별로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난방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은 국비 7천9백만원, 도비 6천7백만원, 시비 1억6천9백만원으로 총 3억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1개소당 연간 121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확보된 1천9백만원을 이용 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100개소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결과 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을 확충하는 것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