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유자의 사망후 취득세미신고 등 법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안내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등기와는 별도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6월경과후는 미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1일에 3/10000)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200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가산세가 최고 75%까지 가산됩니다.
- 취득세 자진신고 부서: 시청 세무과
- 신고시 구비서류: 토지대장,건축물대장,제적등본
- 취득세 신고납부 후 상속인중 다른사람에게 상속등기시 취득세가 또다시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한번만 과세됨)
* 1가구1주택,자경농민이 농지상속을 할경우는 취득세가 100%면제됩니다.
- 관련법규: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20조
2. 민법상 상속은 적극적인재산(상속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빚)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인들은 재산뿐아니라 채무(빚)도 같이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의사표시가 없을경우는 사망자의 재산뿐만아니라 부채도 자동으로 상속이 되므로 사망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3.사망자명의의 자동차가 있는경우는 사망일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경과시는 최저10만원에서 최고50만원의 지연과태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속이전 신청부서: 시청 차량등록담당
- 구비서류: 상속이전시: 제적등본,신분증,상속인전원 협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