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확대 국민복지 “UP” 최저생계비 올리고 자활사업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 노후보장에 역점 아동학대 방지 ‘예방센터’늘려 /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도 대폭확충 건강기능식품법 1월부터 ‘시동’ / 6개월 입원 진료비 최대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복지사각지대 축소.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돼 재산보유로 인한 탈락자가 축소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자동차가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특례를 마련,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늘어.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월 101만 9,000원에서 105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규모와 내용 충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이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한다. 또 자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농어촌형 후견기관(47개소)이 확대된다.
▶노인·여성·아동복지
△노인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노후생활 보장.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의 노인일자리 개발센터(CSC)를 지난해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노인에 맞는 일자리 2만개를 지원한다.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대폭 확충.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와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계속 확충해 치매ㆍ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 지역사회에서 보호. 이에 따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52개소, 주·단기 보호시설 214개소 등 총 366개소로 늘어난다.
△2007년 도입, 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모형 결정.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관리운영체계, 요양보장급여종류 및 요양보호수가, 기능평가기준, 전문인력양성ㆍ제도화 방안이 확정된다.
△무료로 노인 안(眼)검진 및 개안수술 확대 실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수술을 확대 실시한다.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운영. 전국 8개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추가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국번 없이 139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서비스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수준 인상.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2002년말 기준)의 절반 이하 가구(차차상위 계층)까지로 확대된다. 또 만5세아 무상보육료와 장애아 무상교육료가 9만5,000원∼13만1,000원, 21만2,000원∼25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80개소, 영아전담보육시설 280개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0개소가 각각 신축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