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교습이 금지되고 시·도교육청이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가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