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와 건설분야에 질타

517호에 이어
다음은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 전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80명에 대한 경로 근로사업을 120일간 실시하였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으로 총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20명에게 100일간의 근로를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은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총 4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인력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4천6백만원, 도비 2천3백만원, 시비 2천3백만원으로 총 9천2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인데 세부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마련 상담창구를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에 마련하여 상담활동을 펼치고, 각 단체나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체와 근로활동을 원하는 노인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근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내용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쇼핑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지원시설 설치및 싼 물건 팔기를 위한 지도계몽 계획이 있는가?
○ 답변내용
재래시장은 최근 대형할인점과 유통채널 다양화 및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인하여 상권 위축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 대두와 실업증가, 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전통적 유통기능 취약 등 경제·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장·화장실 등 기초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과 고급브랜드 제품등 청소년 선호제품 부재, 가격및 품질신뢰도 저하, 친절도, 반품불편 등 대고객 서비스 결여, 일괄구매 애로, 신용카드 미취급 및 입점 상인들의 노령화에 따른 현실안주 마인드 팽배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변화 의지가 미흡하여 단시일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급격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 2002.1.26)을 마련 전국 1,608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읍 시장 등 7개 시장에 대하여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 전용 주차장 설치, 해수인입 시설지원 등과 함께 편의시설인 화장실 개·보수는 물론 화재예방 시설인 소방설비 개·보수등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14억3천7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0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시장별 차별화 된 전문특화 및 지역대표시장 기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유도 지원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되고 우리 시가 이를 뒷받침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번영회임원이 참여하는 선진재래시장 견학과 함께 시장상인들과 간담회 개최·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질 문 : 최연조의원
○ 질문내용
’76년경 설치한 댕기들 가운데 남북으로 설치한 배수로 둑이 물의 흐름을 바뀌어 고읍·동계지역이 침수지역으로 바뀜에 따른 항구적인 침수 예방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 답변내용
고읍·동계지구의 하류농경지는 저지대로서 사천강 하상과 비슷한 지반고를 가지고 있어 그동안 적은 강우에도 상습적인 침수지구이나 금번 동계마을에서부터 사천강까지 L=150m의 배수로를 2004년 상반기까지 확장 정비(1.5→4.0m)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천강 제방의 기존배수 박스(1.0×1.0m)외에 추가로 배수박스 1개소(L=14m, B=3.0×5.0m)를 설치중에 있어 본 사업 완공시 농경지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내용
’95년 통합이후 정동면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밀집된 주거공간에 대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 답변내용
질문하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면 고읍리 일원 밀집되어 있는 청구·한보 아파트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6개 노선으로서 그중 4개 노선 1,610m는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완료되었으며, 동성초교앞 진입도로 272m가 내년 2월경 준공되면 미개설도로는 한보2차 아파트에서 동성초교간(소로1-12) 266m(폭 10m) 및 한빛타운옆(소로1-12) 270m(폭 10m)로서 사업비는 23억정도 소요됩니다.
본 미개설도로중 한보2차아파트에서 동성초교구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한보2차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통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차후 한보2차아파트 주민들이 본 도로 개통을 찬성하는 때에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빛타운구간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타사업보다 우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질 문 : 이삼수의원
○ 질문내용
실안해안도로 가꾸기와 병행하여 외지차량들이 실안해안 자연 경관을 보고 쉬어가는 곳 두 세 곳을 정비해 줄 수 없는지?
○ 답변내용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안 해안도로변 쉼터 조성건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안해안도로는 창선~삼천포대교와 실안낙조등 관광지를 경유하는 도로로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쉼터 조성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차량 5대 정도 주차하고 15~20명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할려고 하면 면적이 최소한 300㎡~500㎡정도 필요하므로 현재 실안 해안도로변에는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휴지가 없지만, 앞으로 도로개설시에 적정한 규모의 공휴지가 발생하면 쉼터가 조성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개설시 실안해안도로도 병행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분령 인근의 소공원 2개소와 송포동에 조성되어 있는 모충공원을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여 외래관광객과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기분좋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 문 : 최연조의원
○ 질문내용
쌀브랜드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금후대책과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 답변내용
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사천쌀을 상표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에도 2개소 50㏊에 사업비 1천만원의 시비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사천쌀 이미지 부각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수확후 쌀품질 향상을 위해 선도농가에 사업비 2천7십만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저질소비료 2억6천만원과 완효성비료 5천2백9십만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후 지원효과와 농업인 반응에 따라 향후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수매품종이 3품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수매품종 확대재배와 농가선호 품종종자 생산을 위해 10개소 50㏊에 사업비 2천5백만원의 시비를 지원 고품질 쌀종자 생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5㏊에 사업비 5백만원, 신육성 최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3㏊에 5백만원, 쌀생산비 절감시범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의 토대로 향후 사천쌀 브랜드화를 위해 타지역의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내용
과수분야의 품질 고급화 및 규격농산물 생산을 위한 조치사항 및 금후대책과 추진계획은?
○ 답변내용
과수분야의 품질고급화 및 규격농산물 생산을 위한 주요조치 사항으로는 단감분야의 수출단감물량 조기확보와 간벌효과 거양을 위한 고접갱신 사업을 62농가 25㏊에 대하여 200백만원을 투입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량과실 생산을 위하여 과수 토양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1개소 추진 등과 아울러 단감조합 조합원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정보지 연 7,000부의 제작 지원으로 단감농가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 토양개량제를 530포, 536m/t를 공급하는 등 품질고급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배, 참다래,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를 위하여 지역특성화 참다래 품질향상 시범사업 추진으로 230백만원을 투입 인공수분기 77대, 점적관수 7,500평,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파풍망 1,300m, 저온저장고 2동(40평)을 건립 지원함과 동시에 40백만원을 투입 소형 간이저장고 5동을 지원하는 등 과수의 품질향상과 아울러 규격품 생산으로 과실의 제값 받기에 노력함과 동시 겨울영농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을 이용하여 전정기술 연시와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 생리장해 대책 등을 중점교육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시에는 서촌조생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추석절을 전·후한 단감의 고품질 제수용 생산을 위하여 봉지씌운 단감사업을 4㏊에 시범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참다래, 배재배 농가의 우량과실 생산을 돕기 위해 농업 기술센터내에 30백만원의 예산으로 꽃가루은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 질문내용
“별그리고” 브랜드 사용박스 제작비 지원비율을 10%에서 20% 상향 지원하는 방안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 답변내용
“별그리고”브랜드 사용박스 제작비 지원과 계속사업 실시에 관하여 2001년도 “별그리고” 농산물 통합상표를 개발하였으며, 2003. 8. 12일자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박스디자인은 ’03년까지 10품목을 37,000천원 예산으로 개발하였는데 상품성을 높이도록 디자인을 제작함으로써 제작비가 20~30% 상승하여 생산농가의 경영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만, 통합상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작비 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2002년도 1,316농가에 총사업비 548,111천원에 대한 55,108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03년도에는 96,000천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하여 생산농가는 농자재비의 증가로 생산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박스 제작비에서 20%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 재정의 어려움으로 당장은 상향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20~30% 정도의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홍보효과를 높이고 농산물 출하농가의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스제작비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통합상표의 시정점유율 향상과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품목에 대한 통합 상표를 활용한 포장디자인 개발과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별그리고” 브랜드 사용품목이 7개 품목으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에 대한 품질관리 대책은?
○ 답변내용
“별브리고” 농산물 통합상표는 2001년도 개발하여 현재 110품목(단감, 대봉, 배, 참다래, 포도, 토마토, 딸기, 풋고추, 찰보리쌀, 쌀)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별그리고”는 유통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부 영세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인 규격 미달품이 담기고 중간상인을 통한 포전매매로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포장박스의 재사용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우려를 끼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통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와 품질관리로 소비자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선별포장을 지도하고 지역농협, 단감조합 등과 연계하여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중간상인의 재포장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우리 시에서 “별그리고”브랜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질 문 : 진삼성의원
○ 질문내용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업인의 날 대통령이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원활히 수행할 기술센터의 직제개편이 가능한지 여부와 자체적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내용
먼저, 우리 농촌의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직후에 발표되어 추진된 농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농업인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일부 농가가 파산되는 등 문제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할 51조원을 정부 중기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 8조4천억원에서 매년 7.8%씩 증액 지원되는데 농업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과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농촌복지와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농촌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교훈삼아 앞으로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현실성 있고 지원효과를 극대화시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된 사회를 이루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전문가와 농민단체, 그리고 독농가, 품목별 전문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농협과의 협의를 가져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여론 청취와 지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바, 우선은 본 대책을 농정과에서 담당하여 추진하고 정부의 실행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전담기구와 인력보강등 우리시 자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내용
-농업정책에 대하여
서부 3개면에 맞는 농정시책을 위하여 별도로 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현 곤양면사무소내 상담직원 2명이 3개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생동감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종합농민회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서부 3개면에 맞는 농정시책 개선을 위한 별도 용역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으나, 계획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을 전담할 인력확보와 농민회관 건립은 2005년 사천대교가 개통되는 등 교통, 통신의 발달과 작목별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로서 일반적인 기술지도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등 여건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 전문지도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농림부에서 계획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 내용에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는 등 현시점에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문화예술회관 관람시민의 지역별 계층별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 답변내용
관람시민에 대하여 지역별 현황 파악은 어려우며, 장르별 공연관람 계층 및 연령층이 세분화되어 있고 전통무용, 악극등은 사·오십대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은 청소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회관 에서는 가족단위 공연물을 유치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관람시민의 지역별, 계층별 현황파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분석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문화예술회관 홍보미흡과 원격지 시민 관리도모와 시민 모두가 향유할 대책과 특히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이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소장의 견해는?
○ 답변내용
우리 회관에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연일정을 월별로 게시하고 있고, 아울러 시보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공연시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포스터,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공연시 읍·면 동장에게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방송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 2회 정도 기획 및 일반공연시 원거리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버스와 시내버스를 임차하여 공연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